[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개각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을 겨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논란이 많은 법안 개정 사안들을 국회에 넘겨놓고 총선에 출마해도 되는가'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총선 얘기는 뜬금없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 법의 최대 논란은 성범죄자를 수용하는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한 장관은 ‘그 논의(성범죄자 수용시설 위치 문제)가 앞장서면 논의를 시작도 못 한다’면서 뒤로 빼자고만 했다”며 “이걸 보면서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안 하겠구나’ 이야기했었다”고 총선 출마설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사회적 논란을 직접 앞세우고 설명도 다 했는데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밀고 가면서 오히려 입법예고가 12월 5일에 끝났고 앞으로 50~60일은 더 있어야 국회로 넘어올 텐데 ‘논란은 뒤로 다 넘기고 필요성만 얘기하고 떠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총선 출마 문제는 본인의 판단인데 만일 이런 논란이 많은 제도의 법개정 부분에 대해는 법무부가 책임 있게 가져갈 것인지, (한 장관이 총선 출마하고 법무부를 떠나면) 그 부분을 국회로 떠넘길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1년 넘게 준비한 답을 드린 것"이라며 "그 답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 법을 보시면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다. '국회에게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제도 여당 의원들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말하는 건, 좀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하는 건 좀 뜬금없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까지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거주시설 위치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시설에서 출소한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올 시 발생할 문제와 같은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의총 참석을 두고 총선 출마 전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데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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