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총선 이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부는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산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도 동결했다.

한국전력은 45조 5,000만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와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탕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올해 kWh당 52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올해 절반인 21.1원 인상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라는 정공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소비자들이 올해 올리지 못한 금액을 내년 총선 이후에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향후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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