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 적용
- 검찰, 통계 조작 개입 정황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
- 검찰, 통계 조작 개입 정황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차관 등이 통계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진행된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국토부와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던 것을 통계 조작으로 몬다고 반발했으며 특히 청와대의 개입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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