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여야가 저출산 공약을 나란히 내놓으며 민심잡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차이를 보였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에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담당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키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실천할 부서를 만들겠단 것"이라며 "저희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신설되는 인구부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이름을 바꿔 1개월로 의무화하는 안도 내놨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중점을 뒀다.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100% 감면하는 방안이다.
주거 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둘째 자녀를 낳으면 24평 주택을, 셋째 자녀를 낳으면 33평 주택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된다. 더불어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10년 차까지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rkdtkd205@google.com
nbnbiznews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