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고발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만간 바로 듣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새해 업무보고’ 일정과 정책 발표 행위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면서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거 대책사무소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3년쯤 뒤나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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