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과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사면을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데, 조 전 수석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rkdtkd205@google.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