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 21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불거지자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했고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줄곧 권 씨의 송환을 요청해 왔으나 몬테네그로 법원은 1년 가까이 해당 결정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의 인도국을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현지 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검찰은 권 씨를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이는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권 씨는 국내 송환을 강력히 주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며 일각에선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더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권 씨는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우리 법무부는 권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