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치며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정부가 직접 사직서를 내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여 개의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에 대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인원은 총 1만1219명(91.8%)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확인된 근무이탈자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보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공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제기됐으나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면 행정처분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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