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전공의 파업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9시 27분쯤 서울 마포구 청사에 도착해 "전공의 사직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사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에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의료수가와 세계 최고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필수의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록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기힘든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우리 사회의 양심을 믿고 주어진 조사에 성실하고 떳떳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다시 천명하지만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말도 안되고 비대위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인 것으로 보고 어제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부추겨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으므로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 교사했다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 전 의협회장 역시 "선배 의사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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