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마찰이 지속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며 입장을 고수했다.
19일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개혁 정책 4대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이 모든 대책들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한 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는 의료진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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