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개입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로 삼은 건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로 이 전 장관 사안에 대해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 공지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해당 공지를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날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는 또한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기관에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한 바 없음을 밝힌 바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건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언론 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고발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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