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현우 기자)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현안에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2일 사회분야 점검회의 이후 두번째 후속조치 점검회의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정책을 이끌어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국토부에 '청년 주거정책과'도 신설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주거정책만 전담,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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