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으며,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2022년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으나,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한편, 정부는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데,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다주택자 등 여러 이슈가 있다"고 전했다.
rkdtkd205@google.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