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퍼뜨렸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8일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퍼뜨렸다. 이른바 '공산당 프레임'의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된 인터뷰를 했고,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논란이 발생하자 남욱 씨에게 연락해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남씨는 귀국길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기존 발언을 번복했다고 한다.
당시 이재명 후보도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며,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자신을 "빨갱이, 공산당"으로 불렀다는 법정 증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법정 증언도 김씨가 만든 허위 프레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를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등 언론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를 통해 확산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 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조사하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무마 의혹이 신빙성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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