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대통령실이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 법안들을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부동산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과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이 법안의 폐지는 입법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실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면 아파트 가격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다"며 "투기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 감소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세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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