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써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이은주튜브 채널 등으로 온라인 생중계 된다
이은주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로 진행된다.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변호사)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을 발제, 김명연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와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예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경찰권한의 민주적통제’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는 외면되고 있다.
현행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지위와 권한, 위원회의 구성, 실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보면, 현행 경찰위원회는 그 도입취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경찰법 개정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역할의 실질화가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방역조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현장참여 없이 모든 패널이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연대 유튜브채널과 이은주튜브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한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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