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서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장기간을 고려, 기존 공공택지의 개발 밀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현행 206%에서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된 방안은 약 4만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가져와 3기 신도시 총 착공 물량이 기존 계획 17만 2000가구에서 21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신도시 한 곳을 추가 건설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추가 물량 확보 대상으로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지구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선행 지구 내 미착공 블록들이 거론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할 교통망,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밀 개발이 교통 혼잡 심화 및 주거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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