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권대환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주1)’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주2)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올라 증가폭이 일본(4.3%p↑, 19.6%→23.9%) 다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라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2018년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4.0%, 미국의 약 6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3만명으로 2008년 216.9만명 대비 48.6%(+105.4만명)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시간제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하였는데,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3050클럽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은 ‣일본 +4.3%p(2008년 19.6%→2018년 23.9%) ‣한국 +2.9%p(9.3%→12.2%) ‣이탈리아 +2.0%p(16.0%→18.0%) ‣프랑스 +1.0.%p(13.0%→14.0%) ‣독일 +0.2%p(21.8%→22.0%) ‣영국 +0.2%p(23.0%→23.2%) ‣미국 -0.1%p, 12.8%→12.7%) 순이었다.
▶최저임금 급등이 가장 큰 원인,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동반악화 불가피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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