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원도의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와 시추 조사 실시, 산양 등 법정보호종 동물에 대한 환경 영향 저감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다만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결론과 달리 사업 허가 결정을 한 것이어서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반발했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도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타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관련 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