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훼방법안', '위헌 법안', 그리고 '내 세금 살포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여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보이콧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상정된 법안들이 모두 위헌적 요소가 크며,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개최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분 만에 회동이 결렬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지만, 약 200일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외에도 '명품백 수수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추가돼 더욱 강화됐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는 절차를 담았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후 네 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정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의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여당은 이를 충분하지 않은 해결책으로 평가했다.
한편,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찬성 166명, 반대 3명(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5년마다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이 법안들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기 위해 19일 본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총선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순직해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 부부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 명령이며,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대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락하는 용산 눈치를 그만 보고, 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우 의장은 "국민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해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 발언에서 "거대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정한 26일 본회의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예상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지 않고,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 처리를 보이콧한 것은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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