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돈 봉투 살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직 및 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본인의 후원 외곽조직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몰랐다"며 관여 사실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총장은 구속된 후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일부 전자정보가 영장 없이 수집된 것으로 위법하게 간주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송 대표와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및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송 대표의 당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선고로 인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달라지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2심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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