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권대정 기자

[양동익의 정책컬럼]

우리는 우리를 지킬 만큼의 군사력이면 족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를 지킬 만큼의 힘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계 군사강국들이 우리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평화란 자주국방의 힘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다. 

실용적인 국방예산 운용과 국방산업 수출, 기술 유출방지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억제를 넘어서는 국방력 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토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방예산 편성 시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군사적 야심은 우리에게는 심각한 현실적 위협이다. 중국의 세계 패권을 향한 야욕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단지 미국에 대한 패권적 도전이라는 개념적 설정을 넘어 남중국해와 인도국경 등지에서 무력을 행사하며 분쟁을 노골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또한 사드 사태 등을 통해 우리에게 가했던 경제 압박은 이러한 중국의 무력 장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상륙할 수 있는 병력을 중국 동부 해안에 배치하고 있으며 동북 3성에 한반도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육군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 중국의 모습이다. 

또한 한반도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도 전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자민당 정권은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수행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평화 헌법 제9조는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는 한 전후 전범세력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 자민당의 우익세력은 과거 군국주의 부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최근 더욱 더 노골화 하고 있다.

독침 전략은 우리나라의 핵심방위 전략이다. 향후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남북한의 전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군사개입이 이루어져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명분을 숨기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그런 중국의 의지를 충분히 꿰뚫고 있으나 북한의 고립은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 북한의 나머지 선택이 러시아의 중국견제 심리를 장기적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독침 전략을 고도화하는 것은 독립적 국방외교를 위하여 중요한 선택이 된다.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에서 러시아의 중립적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남북한의 역할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대 북한 방위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안이고 이는 국방기술을 고도화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또한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동등한 차원의 방위 상호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사일 전력과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 체계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전력무기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지대지 정밀 타격 및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해상발사도 가능한 주변국들이 가장 경계하는 정밀 유도미사일이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중에서도 현무4의 성능은 800Km의 사거리를 300~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 2톤의 탄두중량이 4톤 이상으로 늘어나 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이다. 2021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3000Km 사거리의 현무5의 개발도 진행중에 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영해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군의 핵심 전력은 잠수함이 되어야 한다. 장보고-Ⅲ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탑재된 전투 및 소나 체계를 비롯한 주요 핵심 장비와 설계부터 건조까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중형 잠수함이다.

2018년 9월 진수한 1번함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2020년 11월 진수한 2번함 안무함의 크기는 길이 83.3ｍ, 폭은 9.6m로 수중 최대속력 20노트 이상, 승조원은 약 50명이다.

공기불요체계 탑재로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관 6개와 533mm ATP 발사관 6문을 통해 SUT Mod.2 중어뢰, K-731 백상어 중어뢰, 범상어 중어뢰, UGM-84 하푼 대함 미사일, 현무-3, 현무-2B, 자항기뢰 등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다.

안무함의 함명은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한 안무장군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으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미사일 전력과 잠수함 전력은 전략무기로서 방어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전략무기의 도입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함으로서 주변의 군사팽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이 옳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이 선택한 독침전략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위능력과 자주국방을 실현하기에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변의 강대국이 우리를 도발한다면 그들도 결코 온전치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세계의 핵감축’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 증강, 일본의 핵무장 등이 전제되어진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만 하고, 이는 미·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핵감축’에 대한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핵무기에 대한 기술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새롭게 가치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안보를 위한 상호 필연성과 대등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여 군사동맹이 필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중·러 삼국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불변의 목표이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월등한 국방력과 견실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통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이며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고, 탈북민의 역할이 인적자원으로 재조명 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기득권 주장은 우리의 통일정책에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빌미로 외부로부터의 통일은 미·중·러·일이 한반도의 분할 통치에 대한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당국의 국제적 선언에 대한 협력과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의 강화는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은 통일한국에 대한 지지를 국제적 협약 차원의 구체적 지지선언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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