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정혜원 기자

사랑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권익위를 향해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도 크게 바뀌었으며,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 한해 저를 포함하여 권익위 직원 여러분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당면한 여러 어려움 극복하고 힘찬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업무에 매진해 쉬지 않고 달려왔으며,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한 지 8년 만에 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비로소 확립되었고,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발표하여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행태 근절을 위해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여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권익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패신고의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기능 보강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은 뜻깊은 성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 정부 약속 이행’,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도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소상공인·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행정심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촘촘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작년 7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도입하였고, 디지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탄소중립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도개선 권고 및 정책 제안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며 달려온 결과,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은 권익위에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를 우리 목표로 삼고 더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업무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며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권익위가 앞장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 권익위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022년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원년이자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국가청렴도(CPI) 발표 결과, 180개국 중 33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며 아직 부족합니다.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넘어 10위권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반부패‧청렴 정책을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를 담은 ‘제2차 반부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여 꼼꼼히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의 외연을 확대하고, 공기업 등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마련과 인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합니다. 각종 신고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자 지위를 신속하게 인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 곁의 든든한 ‘권익해결사’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에도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회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그 분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적극 수행하여, 우리 사회에 산적한 갈등 해결과 사회적 현안 민원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단민원 해결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도 국민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인용률을 높이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올 한 해 권익위가 특히 매진해야 할 과제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국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의 생활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디지털 기반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익위는 매년 천만 건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정부 대표 디지털플랫폼인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또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신문고로 제기되는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틀에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디지털 소통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 권익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진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여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취임 후 수 차례 강조하였듯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권익위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익위의 업무와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2022년에는 모든 국민이 권익위를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제도와 기능, 성과를 널리 알리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를 잘 알리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멈출 수 없듯이 국민을 위한 권익위의 업무도 멈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점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이 성큼 다가오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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