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큰 상황이다.

정부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1일부터 방역패스 또한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경영국장을 만나봤다.

Q.영업제한이 10시에서 11시로 완화됐는데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가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 차례 시행해 왔잖아요. 대부분 자영업자를 옥죄는 영업시간 인원제한 관련 조치였어요. 외식업소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테이블 거리 간격이라든가 인원 제한·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를 하도록 해서 매출이 급감했는데 정부는 최근에 와서 손실보상을 시작했죠. 코로나 초기부터 자정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어요. 그러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영업이 가장 잘 되는 시간에 영업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한두 시간 늘린다 하더라도 매출 증가는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완화하고자 했다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24시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정부는 그러지 못했어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 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정지됐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방역패스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 방역수칙 엄수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 방역패스 제한은 일시적 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방역대책,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원 등)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코로나 초기부터 외식업소의 경우는 확진자 동선 공개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연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시간 제한, 테이블 거리 간격 유지 등으로 거의 매출이 50% 반 토막 났죠. 이렇게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한 배달 대행 서비스도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배달 이익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돼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는 손실 보상은 대부분 업소가 최저임금 금액 10만 원 정도를 받는가 하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오히려 고용여력이 높고 조세부담률도 큰 업소들이 정책에서 소외됐어요. 자영업 재난지원금도 영세업소에 집중돼 형평성 논란도 심화되고 있고요. 애초에 정부의 방역정책이 영업을 보장하되 개인 방역 준수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에게는 방역물품과 매장 방역을 지원하는 체계로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유럽이라든가 북미처럼 자영업 관련 정책이 인건비라든가 매장 임대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긴밀하게 움직였다면 이렇게 땜질식 손실보상이나 자영업 재난지원금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손실 보상도 2년이나 늦게 지급된데다가 소액에 거치고 받는 사람들만 받는 상황이 돼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Q.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고충,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자영업 재난지원금 대부분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된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난해 연 매출 10억 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외식업의 경우 이미 20년 말에 대형업소들은 줄줄이 통폐업하는 상황이 속출돼 왔어요. 이들 업소는 연 매출이 높지만 대부분 건물 임대해 영업하고 고용 인원도 많아 하루 수백 수천만 원씩 매출 감소가 누적돼서 그야말로 경영 절벽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세업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업이 안돼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 기간 만료, 국세 미납 등이 속출하면서 거리로 쫓겨나는 업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폐업하고자 해도 내가 임대로 들어왔으니까 누군가가 임대로 들어와야 할 텐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국세 완납 등의 복잡한 요인 때문에 청산 과정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업주들도 들고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3개월간 손실이 수백 수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임대료나 종업원 인건비도 안되는 금액을 손실보상으로 받는 셈이 된 거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예산 수집을 통해 손실보상 정기 기간 소급 적용, 매출에 상관없는 모든 업소 지급, 소급 적용해서 손실액 보상을 100%를 해줘야 해요. 이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로 고통받은 자영업 중소상공인을 위로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정부가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나요?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2021년 3분기 기준 말로 보면 887조 원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도 말과 비교해 볼 때 한 30% 증가했어요. 2022년 2월 말 현재는 엄청나게 폭증한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몸부림치고 있어요. 뭐 빚지고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의 제세공과금 납부 유예라든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 체제에서, 매출에 상관없이 최소 1년 이상의 한시적 조세감면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감면을 비롯한 자영업 진흥 중심의 정책 및 예산 수립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곡물가격 인상이 돼오고 있고 생산 감소로 2020년 초부터 제조업을 비롯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가 안정,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독일식 상품 구매 쿠폰이라던가 현금 지원 등을 통해 상품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영업이 활성화돼야 고용 창출이 되고 고용 창출이 돼야 소비진작도 늘어나고 소비진작이 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가 돼야 국가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역대책에 관련해서도 지금 20만 명이 하루에 넘게 나오는데 방역대책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인원제한을 100% 풀어야 돼요. 개인방역수칙만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인원 제한은 필요 없다고 봐요. 전철이라든가 대형업소를 보십쇼. 백화점이나 아웃렛 보면 인근에 주차하러 가는 차들 빼곡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는 백화점이나 종교시설은 적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만 엄격히 적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역패스도 일시 정지가 아닌 완전 폐지를 시켜야 한다고 봐요.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