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인수위는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상한인 60~70%를 80%로 완화하는 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40·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직된 DSR에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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