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올해 4월 나라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7일 2000만 원을 넘겼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를 보면 27일 오후 3시30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만853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같은 시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 1039조3억 원을 주민등록인구 5159만3000명(4월말 기준)으로 나눈 값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점점 빨리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31만 원에서 2014년 1039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7년 1275만 원, 2019년 1395만 원, 2020년 1633만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 1869만 원에서 올해 말 2071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말 1068조8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5년 새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2017년 일자리 창출 등의 추경으로 11조 원이 편성됐고 2018년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3조8000억 원의 추경이 집행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지원금 추경 마련을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해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 하반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세우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 부채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구속력있는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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