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서 '자유', '남침' 등 표현과 6·25 전쟁 관련 내용이 축약됐다는 논란이 있는 새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교육부가 재차 "대국민 의견수렴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새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전쟁 내용이 축약되고,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고 서술되어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 "2022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대국민 의견 수렴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새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안과 관련 "현행 교육과정에 포함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원인' 등을 학생들이 앞으로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개정 교육과정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전문이 공개된 '2022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는 '광복과 6·25 전쟁이 사회와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는 성취기준이 있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명시한 교실에서의 수업 활동의 기준을 일컫는다.

2018년 7월 개정된 현행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현행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으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가 있었다. 이 성취기준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서 통합되며 삭제됐다. 그러면서 '8·15 광복'이라고 서술되었던 부분은 8·15 없이 '광복'이라고만 표현됐다.

또,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빠졌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 요소 서술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 2015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도 돼있던 표현은 2018년 개정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교육과정 시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지됐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두고 거센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은 민주주의의 해석이나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관련해 보수, 진보 진영에서 계속 논쟁을 벌여왔던 사안이다.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 내용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은 배정된 시수(주당 3시간)에 비해 학습량이 과다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며 "토의·토론 등 수업이 가능하도록 성취기준 수를 통합, 72개에서 49개로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또 "인물·문화사 중심이었던 현행 교육과정 역사 영역의 내용 구성방식을 탐구 중심 역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생활사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서술 방식이 역사적 사실, 인물 등을 포함하는 방식에서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논란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라며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새 교육과정 시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말 최종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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