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가 합치되면서 해당 방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행보 목적으로 기초연금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만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액수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는 여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일부분 비슷하다. 단 정부와 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적용 대상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다 지급하기로 했다가 막상 (소득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전 노인층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데 재정을 써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저희 당은 그런 민생 정책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만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시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기초연금 확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이야기를 하다가 ‘일자리 예산도 늘릴 뿐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도 좀 더 올려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방안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안과 동일선상에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의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고 2024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의 의견이 공감대를 이루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양당의 기초연금 인상 추진안의 인상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야당이 지급 대상 확대를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소득 하위 70% 대상이다.
감액 규모의 차이도 나타난다. 현행으로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의해 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선에서 부부 감액 및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의 완전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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