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였던 현재의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전날(5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조직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할 때만해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 가정폭력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외교부로 이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예우를 부여받게 된다. 브리핑 이후 "장관에서 본부장으로 격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장관은 "격하가 아닌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가부 폐지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폐지의 이유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등을 들었다.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브리핑에서는 이밖에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 단위 격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며 "국격에 걸은는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 개편안에는 외교부 산하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의 강화와 관계 부처 협억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성 정립과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발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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