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지지했으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다. 이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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