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이후 18년째 통과돼 온 해당 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나섰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기존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과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범죄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펜데믹과 관련해 인도주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결의안은 촉구했다. 결의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이는 돈을 주민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측 대표도 곧바로 대응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배종인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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