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인수위 국정과제였던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의 전담 준비 조직이 본격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이 발표되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로,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로 짜인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 재정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기재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산업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았으며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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