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퇴장하면서 이날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다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호소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강행처리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 출범 7개월 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며 남발한다”며 “헌법상에 있는 해임건의안을 희화화시키고 사문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조사와 수사결과 발표 전에 행안장관 해임 건의해서 자르면 누가 이 사건을 수습하고 누가 시스템을 만들겠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우린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안에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책임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의 여야 간 강대 강 충돌은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돼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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