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만약 문제가 심각하면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한미가 공유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기조와 배치돼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많은 비용이 드는 '방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공격'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3축 체계(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에서 제일 중요한 건 KMPR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첫머리 발언에선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 ‘북한 전 지역 파괴 능력 확보’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적 대북 억지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2월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5월엔 한국군 합참과 미군이 참여하는 별도의 도상연습(TTX)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