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받으며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들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 기부한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다. 조 씨는 그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습니다)...꼴등했습니다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해 10월에도 장학금 200만 원을 또 받은 조 씨는 가족 채팅방에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다음 해인 2017년 3월 가족 채팅방에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 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딸에게 답했다. 이렇게 조 씨는 세 번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
그해 2017년 5월 노 양산부산대병원장은 임기 2년을 마치고 연임 2년을 시작했다. 노 병원장은 5월 10일 조국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수령한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實刑)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동료‧선배들에게)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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