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80분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골자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그는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공급망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졌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