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내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지금처럼 의료계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발언했기에 거부권 행사는 자가당착'이라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작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을 전달받고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근거로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집권 후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종 공약집에서 간호법 관련 내용을 제외했고 집권 후 국정과제에도 간호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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