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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