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근거가 전혀 없는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맹렬히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적 독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사 4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키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사가 법사위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를 사법부 탄핵이자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65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수사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이 탄핵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엄희준 부천지청장,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검사는 각각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대한민국 사법부를 탄핵하려는 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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