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의도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 모르겠으나,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제3자 특검법 성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법을 성안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김 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책 및 입법 조율에 관해서는 김 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는 당연히 이루어진다"며, "정책위에서는 부처 파견 고위 공무원단과 수석 전문위원, 공채 당직자들을 통해 사전 검토를 하고, 이후 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검토한다.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당대표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임 후 15일이 지나도록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야당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한 대표가 발표한 취약계층 130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당에서 입장 정리가 된 것이 맞다"며, "민주당의 입장에도 동의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여름이 다 지나간 시점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지원할 방안을 찾은 것이며, 민주당의 입법 과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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