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까지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 "현재의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 대표의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대 정원 증원을 2026년까지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 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이들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가 5년 동안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는 계획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를 10년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또한,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정부가 더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올렸는데, 이것이 과연 대책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배치해 검문을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료대란 대책 특위를 구성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문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은 민생의 핵심 이슈"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년 동안의 증원 계획을 10년으로 나누면 현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보다 전향적인 사고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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