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병상은 5~15%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매년 3조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5년간 총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능력이 향상되고 응급의료 등 지속가능한 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OECD가 최근 공개한 2024년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임상의사 수에서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의사 수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 등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의료계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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