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이날(15일) 나온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에 이날(15일) 1심 선고 결과를 받게 된다.
이번 선고공판은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요한 선고가 될 셈이다.
검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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