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년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장소는 노후 다가구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많았다.
서울시복지재단이 17일 공개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고독사’ 건수는 1139건이었다. 같은 해 서울시 연간 사망 4만8798건 중 2.33%에 해당한다.
2020년 발생한 고독사는 978건으로 1년새 161건(16.4%) 늘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고립돼 사망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적급여 외 사회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않았던 ‘자기방임형’ 고독사도 22.3%(254건)에 달했다. 현재와 같은 ‘복지 신청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일절 거부할 경우 사각지대로 남게됨을 보여준 것이다.
고독사 장소는 다가구주택이 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아파트 18.4%, 고시원 11.1%, 여관·쪽방·창고·상가 등 비적정주거가 6.5%를 차지해 열악한 주거가 고독사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독사가 많은 동대문구와 관악구는 낡은 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고, 강서구와 노원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송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달동네 문화’라도 형성돼 있었던 반면 지금은 지역사회와 훨씬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망 원인은 내인사 72.5%, 사인 미상 22.4%, 자살 4.3%로 분석됐다. 보통 시신 발견 시점이 늦어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면 사인 미상으로 처리된다. 내인사의 세부 사항은 당뇨나 고혈압, 암, 알코올중독, 소화기 질환 순으로 많았다.
중년 남성의 고독사 위험도 확인됐다. 사망 건수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의 69.4%(790건)를 차지했으며 여성 사망자 중에는 고령층인 70~80대(51.2%) 비율이 높았지만, 남성 사망자 중에는 중장년층인 50~60대(58.6%) 비율이 높았다. “고독사를 막으려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지원을 거부했다고 해서 공적급여만 주고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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