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공조본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 측이 직무정지 상황에서 이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다.
대통령실에서 수령이 거부되자, 공조본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출석 요구서를 다시 전달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한 만큼, 실질적으로 요구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던 공조본 수사관들은 이후 오전 11시 30분쯤 관저로 향했다. 손 선임수사관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 업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먼저 대통령실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15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출석 요구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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