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기본금융'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기본금융은 국민 모두가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개념으로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금융 대책으로는 성인 모두가 일정 한도 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 정책 등이 언급됐다. 또한 청년층·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의 대환대출 방식으로 기본대출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검토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민주연구원과 논의해 ‘기본사회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재명표 기본사회’는 정책 실현을 위해 천문학적 재원이 예상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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