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를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변동 없이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천 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8천 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천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봤을 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현 문제의 원인은 인원수가 아닌 인원 배치"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선 동감하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특정해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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