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정부가 부과한 뒤 받지 못한 국세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밀린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회수되는 세금은 연평균 11조원에 그쳤다.
3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세청의 최신 체납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0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지난해 6월 이후 1년 새 1조9854억원이 더 불어났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400조5000억원)의 25%에 달하는 돈을 납세자로부터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10년)가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돈을 뜻한다. 전체 밀린 세금 가운데 약 90%(89조원)는 체납자가 행방불명됐거나 재산이 없어 받아낼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정리 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된다.
새로 체납됐거나 전년에 밀린 세금이 올해로 넘어와 비교적 징수 가능성이 높은 세금(정리 중 체납액)은 전체의 10%인 11조원 선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일선 세무서에 체납 전담 추적팀을 만들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데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통상 현금으로 환수되는 체납 세금은 연평균 10조7000억원에 그친다. 전국 체납 징수 인력이 1800여 명에 그쳐 징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을 지낸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과세 행정도 빠르게 발전시켜 국세수입을 정상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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