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시작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에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가 한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구도를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따를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2월 15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만약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차기 대선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번 항소심은 집중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를 위해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해당 요청을 수용해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명확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 결정을 보내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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