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원인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며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번의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 요구, 무리한 청문회 강행과 단독 예산안 처리를 이어갔다”며 “이러한 행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도 강조하며 “87년 체제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 필수 의료 정상화와 지역 의료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이 이달 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rkdtkd205@google.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